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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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소명 1 한길 1 가야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길	# 변호사 (상위 10) 1 손영기 1 이광원 1 장현길 1 최윤 1 박홍기 1 정갑주 1 엄도흥 1 임종섭 1 도낙회 1 박종운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9. 30. 선고 2017도13182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]〈‘농업기계’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‘자동차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1하,2141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
   건설기계관리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

2017년

3. 대법원 2017. 3. 15. 선고 2014도15490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공2017상,811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법

2015년

4. 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다73053 판결
  [보험금][공2015상,443]
   보험금
  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

2014년

6. 수원지방법원 2014. 2. 12. 선고 2013고정2587 판결
  [자동차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자동차관리법위반
  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7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27. 선고 2011누15819 판결
  [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
  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

2009년

2008년

2006년